자치경찰에서 담당해 봉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15년 동안 구상만 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나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염려해 자치경찰제 실시를 유예했으나 민
지방경찰청은 시 ․ 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있지만 시 ․ 도지사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는다.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경찰사무를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 ․ 통제 없이 지방의 치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경찰제도의 일원화된 제도에 있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
제도의 문제점
1) 경찰의 독립성 결여
현행 경찰법 상 우리 나라 경찰제도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독립되어 외청으로 존재하고 있다. 경찰청이라는 독립된 기구로 존재하고는 있지만 행정자치부 소속의 보조기관으로 완벽히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지역의 종합행정이 어렵다.
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