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진입단계에서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진입단계에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해 왔기에 일단 방향은 바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
Ⅰ. 기간제교원
1. 순회교사
순회교사는 특정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2개교 이상을 순회하면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교사를 칭하는 행정상의 용어이다. 순회교사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목 상치교사 및 교원 1인당 수업시수의 불균형 해소로 교육과정 운영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명확한 개념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계약기간의 규정(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에 의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사용하는 계약직·
근로자란 파견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계약직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로 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종료하게 된다.
③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당해
1. 계약직근로자의 여건과 불안정성
장기근속을 전제로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계약직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소멸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현재 계약직근로자는 2001년 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체 임금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