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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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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2.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규제하는 방안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규정

Ⅲ.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기간
1.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실업자 증가 예상치
2. 사용기간 경과 후 인력활용 방안

Ⅳ.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국민경제

Ⅴ. 향후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보호 방안
1. 비정규특위의 논의경과
2. 기간제근로에 관한 토론자료
1) 총괄
2)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규제하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최근 파트타임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일차적 원인은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기업이 인건비 절감, 고용의 탄력적 조절, 일시적 업무량 변화 대처 등을 이유로 정규직 일자리를 억제하는 대신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해서 곧바로 파트타임근로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노동자들이 파트타임근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파트타임근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평소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가운데 ‘일거리가 없어서’ 단시간근로를 한 비자발적 파트타이머(involuntary part-timer)는 12만 명(23.8%)에서 38만 명(52.3%)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비자발적 파트타이머가 1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은 취업난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발적 파트타이머(voluntary part-timer)는 38만 명(76.2%)에서 34만 명(47.7%)으로 감소했다.

≪ … 중 략 … ≫

Ⅱ.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진입단계에서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진입단계에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해 왔기에 일단 방향은 바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구미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임금차별의 판단, 한국노동법학회, 2012
2. 박수근, 근로자파견의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 문제, 한국노동법학회, 2000
3. 방준식,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2009
4. 송치경, 노동법상 기간제 근로자 관련 규제 제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12
5. 신권철, 기간제 근로계약의 무기근로계약으로의 전환, 서울대학교, 2011
6. 하갑래, 기간제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대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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