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간제교원
1. 순회교사
순회교사는 특정 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2개교 이상을 순회하면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교사를 칭하는 행정상의 용어이다. 순회교사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과목 상치교사 및 교원 1인당 수업시수의 불균형 해소로 교육과정 운영
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진입단계에서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진입단계에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해 왔기에 일단 방향은 바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
근로자에게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도입시 근로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가지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자체의 관심도와 참여율을 제고하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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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보호문제
비정규근로가 급속하게 확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청원(안)
Ⅰ. 주요골자
<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 >
1) 비정규노동자 균등대우 원칙 규정(안 제5조 개정)
-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에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금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명시
2) 기간을 정한 근로(이하 ‘기간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