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계호권과 차이가 없다. 즉 사복교도관은 제복교도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도 계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I. 계호의 종류
1. 수단에 의한 분류
물적 계호와 인적 계호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시설 ․ 재구 ․ 무기 ․ 보안장비에 의한 계호이다. 시설은 거실 ․ 면회실 ․
*국립교정기관
형사피고인은 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피고인에서 수형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며,
교도소에 수감하게 된다. 이러한 교정시설에서 교정복지사는 수용자의 재활을 위한
심리적 치료와 정서적 원조 및 시설에의 재적응을 위한 원조활동 등 아주 핵심적 활
동을 수행하는 곳이다(천정환,
1.1.1.1. 교 육
모든 교도소에는 교육보서와 도서실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교사를 제공하는 지역 학교와 계약을 맺어서 이루어지며, 커리큘럼은 교도소장과 학교장사이에서 결정된다. 도서실이용과 관련해서는 수용자가 일반적으로 매주 한 번씩 방문할 수 있다.
모든 청소년시설(YOI)에는 교육
I. 수용
수용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교정시설에 감금해 자유권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1. 수용 요건
여기에는 수용의 근거가 되는 문서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형식적 요건과 적법문서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가를 따지는 실질적 요건이 있다(두 요건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