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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제도동시보장설(절충설) [권영성,계희열, 허영,장영수]
헌법재판소 - 권리, 제도동시보장설
재산권보장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
와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산제도
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1993.7.29.92헌마20)
계희열, 헌법학 中, 서울:박영사, 2004, 416~417쪽.
② 추후 보도 청구권
언론 보도로 인한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
계희열, 「헌법학(中)」(2000년판), p179
이때 헌법 10조 제1문 전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제10조 제1문 후단(또는 제11조부터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제37조 조항(헌법에 열거된 모든 기본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목적과 수단의 유기적 관계로 본다. 현재의 다
1. 헌법 개정연혁과 동향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미국에게 다양한 원조와 간섭을 받아왔다. 법률문화 또한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일제강점기의 법체계와 미국의 법체계가 모두 영향을 주면서 대륙법과 영미법의 전통을 접목시킨 혼합된 법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국가
1. 서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있어서 직접적 계기인지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의견차이가 있다. 85년 2.12 총선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군부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했던 민중들의 오랜 염원의 결과라고 본다면 사회복지의 발달이 국민의 민주화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