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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Ⅱ. 재산권
Ⅲ. 직업의 자유
Ⅳ. 소비자의 권리
“사적 유용성과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
사적유용성 : 재산적 법익이 재산권보유자에게 귀속되어 그의 수중에서 사적 활동과 개인의 이익의 기초로서 효용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처분권 : 재산권의 객체를 변경,양도,포기할 수 있는 권능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도시계획법제21조에대한위헌소원】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은 토지가 지닌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
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
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
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을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규정이지만, 토지소유자가 수인 해야 할 사회
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는 위헌이다. 이러한
경우 입법자는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이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발생한 특별한 부담에 대하여 보상규정
을 두어야 한다.”
재산권은 전국가적 권리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제도인가?
자유권설[문홍주]
제도보장설[강병두]
권리, 제도동시보장설(절충설) [권영성,계희열, 허영,장영수]
헌법재판소 - 권리, 제도동시보장설
재산권보장은 개인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
와 개인이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의 사유재산제산제도
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1993.7.29.92헌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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