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기회 확대와 인력난 완화 및 고령자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신규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각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제1장 제1조)
구분 1995년 하반기 1996년 1997년
지원금액
38억 원
175억 원
201억 원
지급대상
고령자 수
42300명
48600명
55900명
(2)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3호
< 개정된 내용 >
제11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노동부장관은 직업 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I. 서론
1. 『고령자고용촉진법』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사회보장은 노동수입만으로 근로자 본인이 그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 공적인 소득보장을 중심부분으로 하고 있다. 확실히 고용, 취업에 의한 소득이 충분하게 있다면 사회 보장의 역할이 배후에 물러가지만 사회적 , 경제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