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한 관심이다. 국민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고용보험 이외 실업수당, 각종 연금 등을 통하여 실업자 및 소득을 상실한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파견법은 입법화되지 못하는 등 노동계는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해 왔었다.
그러나 나라 망한다는 공갈협박 속에서 뭐가 뭔지 정신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합법화에 도장 찍어주고 말았고, 이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극은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요지와 근거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확산의 문제이다. 기업측은 비정규직을 고용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삭감, 해고 용이, 법상 사용자책임 회피를 목적
문제점을 자본과 노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시간강사 현황
1) 일반대학의 교원 현황
4년제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 및 시간강사 현황을 보면, 전임교원 대비 비전임교원의 비율은 172.1%로, 전임교원 1명당 1.7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