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파견법은 입법화되지 못하는 등 노동계는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해 왔었다.
그러나 나라 망한다는 공갈협박 속에서 뭐가 뭔지 정신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합법화에 도장 찍어주고 말았고, 이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극은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요지와 근거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확산의 문제이다. 기업측은 비정규직을 고용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삭감, 해고 용이, 법상 사용자책임 회피를 목적
Ⅰ. 서론
비정규직고용형태의 확산이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 자원의 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고용의 안정은 노동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적 자
고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전제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이후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비정규직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400만 노동자와 그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 마련에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충심으로 호소하고 기대한다.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확산의 사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