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제4조1항)
2항) 이직 -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제4조2항)
3항) 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항) 실업의 인정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
고용보험제도란?
1) 도입배경 및 목적
: 고용보험의 도입 배경은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경제·고용정책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실업에 의해 상실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목적은 적극적 고용정책으로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및
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2003년 12월 - 보험료징수법
2007년 5월 –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규정
2009년 7월 - 고용보험위원회를
두도록 함
고용보험위원회(제7조)
제7조2항: 위원회 역할 규정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