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유의할 점은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에는 실업자들이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임. 장애인 실업률은 23.5%로 전체 실업률(3.6%)과 비교할 때 약 6.5배가 높음.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의 제1과제는 당연히 장애인의 실업률을 최소로 낮추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중단 또는 소득손실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장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사업에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이나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혼합된 형태이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과 고용문제를 일반 시회보험원리에 의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복지의 증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지원을 위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
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식당운영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와 등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 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로 국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론3공통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