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하의 낮은 편이지만 법인 수는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고유목적별 공익법인의 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과는 달리 종교 사업 ․ 자선사업 ․ 학술사업 ․ 기타 공익사업을 영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⑨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Ⅱ. 공익법인과 세금
1. 수익사
사업은 새 법령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3조의 2에 열거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사립 학교법인 및 대학은 비영리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립대학기관이 법인
Ⅰ. 개요
우리나라의 세무회계는 1916년 일본의 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세법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식민지정책 수행을 위한 착취적 세제였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해방 후 주권국가로서의 실질적인 법인세법은 1949년에 최초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