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세무안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444-0001.gif)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세무안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444-0002.gif)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세무안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444-0003.gif)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세무안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444-0004.gif)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세무안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444-0005.gif)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세무안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444-0006.gif)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세무안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444-0007.gif)
분야
hwp1) 공익법인의 개념
2) 공익사업의 종류
2. 공익법인과 세금
1) 수익사업이 있는 공인법인의 세무 신고와 납부
2) 토지등 양도소득에 관련된 내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3. 공익법인의 납세 협력 의무
1. 공익법인의 개념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즉, 공익을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의 종류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중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의 유형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시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음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정신보건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장애인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모.부자복지법
.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평의증잊보장에관한법률
④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⑥ 예술및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⑨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Ⅱ. 공익법인과 세금
1.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1)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가 과세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 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⑤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⑥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