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을 가지며, 동 협약 시행과 동시에 지부의 단체협약 및 취업 규칙을 개정한다.)에 동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2차파업(이중파업)에 돌입.
4.파업 결과로 나온 산별 잠정 합의안
-산별기본협약: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 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교섭 노사 공동준비 등
-의료 공공성강화: 다인실
비정규직 철폐-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파병철회
3.교섭 및 파업 진행상황
-11차례의 교섭을 시도했으나, 사용자의 교섭 불응 및 불성실으로, 6월 10일 파업결의와 함께 파업으로 치달음
-파업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산별교섭 기본협약과 관련된 일부 사항은 합의가 이뤄졌으나,
-프랑스 : 1968년 총파업을 계기로 공공부문노조와 해당 정부부처간에 교섭이 관행화되었고 1983년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교섭권을 인정함. 그러나 공공부문 노조와 정부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재무부 승인을 얻어야 함. 노사간 교섭을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는 경향
Ⅰ. 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1. 문제점
증권거래법이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 제도(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를 두고 있는 취지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공시하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시에 기존 대주주 내지 경영권에 대항한 적대적인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