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환이다. 넷째,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제도이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means-tested)가 이루어진다.
II. 사회보험과의 차이점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을 보면 목적, 보호대상, 기본원칙, 효과, 문제점, 출발, 추세, 대표적 제도, 급여의 양, 자산조사 등에서 서로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이란 낱말은 독일어의 Soziale Sicherheit와 영어의 Social Security를 번역한 것이다.
Social은 “사회적, 사교적인”이란 뜻이고 Security의 어원은 라틴어의 se(=Without, 해방)+ cure(=Care,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사회적 불안을
자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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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버리지 보고서의 6대원칙이 현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6대원칙을 제시했다. 이 같은 6대원칙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분한 급여이다. 이는 급여수준은 일
공공부조란 생활곤궁자에 대한 공적인 경제적 보호를 말한다. 즉 빈곤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의 책임 하에 법령에 입각하여 공비로서 생활이 곤궁한 자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의 급여를 받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보험의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넉넉지 않은 생활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