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조제도의 유형과 빈곤완화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복지정책(36) : 61-87
최근에는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근로와 연계하여 수급대상자의 자립능력을 키워주고 고용측면까지 지원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를 유형화함에 있어서도 근로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시민들의 최저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같지만 다른 점도 많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법정 이전소득(mandated transfer of money)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공공부조가 빈곤을 완화(ameliorate)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보험은 빈곤을 예방(prevent)하고, 모든 계층의
급부를 지급
(3) 사회복지서비스
①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란 장애인·노인·저소득층·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 등 사회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층에 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
②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수혜자)이 공동으로 부담
사회적 형평을 상호 조화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재, 질병, 노령화 및 폐질. 비자발적 실업, 요양서비스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제도의 사회부조를 구축하여 적정 수준에서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빈곤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
복지국가의 랄생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가 처음으로 출현하여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나 질병, 노령 등의 예기치 않은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방안이 모색되기에 이르렀다.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이나 사회적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