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책에서 언급되는 ‘동네정치’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들은 사익을 위한 것이 태반이라는 것이 이 책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다. 예로 학교에서 부모들이 운영활동위원회에 가입을 한 것이다. 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학교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사회의
Ⅰ. 개요
정책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가치에 대한 것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처럼 정책개발과 분석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의 결과를 알 필요가 있다. 주변환경에 의해 형성된 그들 자신의 가치관, 즉 그들의 일하는 방식, 지식기반, 정보출처, 인맥, 문화 및 생활경험 등은 그들이 정
공익성이 침해될 수 있고, 공익성을 추구하다보면 앞에 언급된 공기업과 같이 기업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관계에 대하여 유훈은공공성과 기업성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을 때는 말 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고 상호 대립관계에 있을 때에도 공공성이나 기업성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