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Bozeman의 공공성 개념과 공익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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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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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Bozeman의 공공성 개념과 공익의 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사회현상에 나타난 사례
Ⅳ. Bozeman의 공공성 개념을 중심으로의 공익의 구성
Ⅴ. 결 론 - 소수가 배려 받는 공익과 숙의 민주주의

본문내용

Ⅰ. 서 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본 강의 중 플라톤의 조롱으로부터 민주주의 체제의 성격 2가지를 파악해 본 적이 있다. 민주주의의 아르케는 아르케 없음-데모스란 형체가 없음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격이 의미하는 바는 각각 교정이 아닌 이행, 그리고 조건이나 척도 같은 것을 넘어서는 연대라는 것이다. 또한 동굴 우화를 통해서 근거가 없는, 오히려 근거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정체가 바로 민주주의임을 알 수 있다. 즉, 민주주의라는 정체는 시대마다 그 형태가 바뀌고 무엇이 민주주의의 올바른 형태이다. 민주주의에는 하나의 형이상학적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대중 전체를 겨냥,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이라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민주주의라고는 하나, ‘교정’이라는 것이 필요, 혹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에서는 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고찰하고 민주주의 사회 하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교정’이라는 부분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공익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책에서 언급되는 ‘동네정치’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들은 사익을 위한 것이 태반이라는 것이 이 책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다. 예로 학교에서 부모들이 운영활동위원회에 가입을 한 것이다. 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학교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을 인터뷰 한 결과 이 위원회에 가입한 학부모들 태반은 자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받게 되는 주목의 정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얘길 하고 있다. 자기 자식, 그 보다 넓게 본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이 속해있는 학급까지의 이익을 추구하지 그 이상은 아니다. 공익의 이름으로 사익이 추구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민주주의에서 현실적으로 배제 당하는 소수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동성애자, 새터민, 장애인들.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자들이 개인들 간의 수많은 차이들 중에서도 이들과 같이 공유의 범위가 가장 좁은 차이 속에 이러한 소수자들을 가두어 버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수자들이 원하는 것은 우대가 아니라 단순한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 또한 역설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익과 사익, 다수자와 소수자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다수자와 소수자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고 그 다수자와 소수자와 연결되는 공익과 사익이 어떻게 사회에서 표출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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