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취 원아수도 2011년에는 564,834명, 2012년에는 613,749명, 2013년에는 658,188명으로 해마다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유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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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공공유치원과 사립유치원국가보조금 비교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에 비해 정부의 재정 보조가 적어 거의 독립적인 재정 운영
사립유치원에 보조해 주는 금액에 한해서 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정부 주장처럼 재정 지원금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방안도 점차커지고 있으며, 그 중 정부는 재정 지
공공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 다음 한국 보육정책에 대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크게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각각은 시설, 예산, 보육종사자, 보육전달체계이다. 우리는 그 현황에 기초하여 문제점을 밝힌다. 또한, 국내외의 우수 보육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점증주의모형에 따라 각 카테고리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시설이 없는 지역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우처 지급 지지
- 저소득층의 경우, 유흥비 등 다른 용도로 쓸 우려
- 중산층 이상의 경우,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 조장 우려
현금지급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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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생각 한다.
그동안 정부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부 개정 그리고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법 등을 통해 보육 사업의 공공성을 제시하고 직장 내 보육 시설 확충 및 근무 환경 개선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