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보육서비스와 양육수당 지원종류 및 형태
Ⅲ. 양육수당의 바우처지급과 현금지급에 대한 논쟁
Ⅳ. 보육정책의 발전배경 및 발전과정
Ⅴ. 보육서비스와 양육수당 변천과정
Ⅵ. 보육서비스와 양육수당 외국사례
Ⅶ. 참고문헌
Ⅷ. 질의응답
보육서비스
: 아동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별 아동과 가정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개별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육을 목적을 달성하는 서비스
양육수당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을 말하며,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보육서비스와 양육수당 지원종류 및 형태
약 국비 50%, 시도비 25%, 시군비 25%로 이루어져 있음
2015년 이후부터는 만 0~2세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급은 국고보조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만 3 ~ 5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임
보육전자바우처 도입 이전에 시행되어온 보육바우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초(10일경) 보육시설로부터 e-보육을 통해 신청 받아 당월 하순(25일경)에 지급된다.
보육전자바우처 도입 이전의 보육료 지원제도는 저소득 아동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 기피를 방지하며, 저소득 자녀의 보육을 담당하는 모든 보육시설에 지원함으로써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시설이 없는 지역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우처 지급 지지
- 저소득층의 경우, 유흥비 등 다른 용도로 쓸 우려
- 중산층 이상의 경우,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 조장 우려
현금지급 지지
- 바우처로 변경할 시 아이를 어린이집에 대거 보낼 우려 존재
- 바우처로 살 수 있는 물품이 제한돼 부모의 선택권을 제약
- 바우처 사용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금이 용이함
육아정책연구소(2012). 육아정책포럼 제26호.
육아정책연구소(2011).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 사례 - 공립보육시설, 보육비용 지원,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심지연(2011).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명순희 (2013).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동작구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혜진 (2013). 보육재정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능식, 이상용. 구찬동(2012)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연구보고서 201206(제 463권).
백선희(2009).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보육정책 평가 - 국가계획을 중심으로. 상황과복지 제 28호.
강현옥(2009).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금바우처(서비스이용권)로 양육수당 지급방식 수정 검토. 조선일보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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