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설정을 비교정치과정의 관점에 따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Cobb 등이 분류한 세 가지 유형을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Ⅰ. 외부주도형 ( 外部主導型, Outside Initiative Model )
1. 이론
외부주도형이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정책집행단계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기관을 지휘하여 모든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집행권이야말로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되며, 실질적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라. 정책평가단계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결정적 역할
정책과정의 주도자였으나 행정권이 확대·강화되는 현대 행정국가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의회권한이 약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정책의제설정에서 의회는 민의를 파악하는 공식조직으로서 선진국의 경우 의회가 정책발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후진국인 경우 대부분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재(public goods)의 문제, 외부효과(externality)의 문제, 자연독점(monopoly)에 의한 문제,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역선택(advers slection),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 요인 중 도덕적 해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 도덕적 해이는 계약 이후의 기회주의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