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중 외부주도 모형은 문제의 제기가 비정부집단으로부터 제기되고, 이 이슈가 널리 공중에 확장되어 체제의제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 이는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어 제도의제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박성복․ 이종렬(2007), 『정책학 강의』, p.1
1. 정책
(1) 개념 : 정부기관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결정한 활동 지침
(2) 과정 (policy process)
① 정책 議題 설정 (policy agenda - setting)
: 정부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정책문제로 채택
② 정책 決定 (policy making) : 인지된 정책문제는 이의 해결을 위한 각종 정 책대
정책 - 요구패턴은 통합적이나 결정패턴이 분산적인 것
. 규제정책 - 요구패턴은 분산적이나 결정패턴이 통합적인 것
. 분배정책 - 요구패턴과 결정패턴 모두 분산적인 것.
(3)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분류
=> 정책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형성과정이 달라질 뿐만 아
● 정책실험(사회실험)의 의의
◦ 사회실험은 정책평가를 위한 실험으로서 실험실이 아닌 사회라는 상황 속에서 행하여지는 실험이다. 즉 사회실험이란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실험적 방법이다.
◦ 정책실험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실험대상을 실험집
정책학 』p 181
한편 환경으로부터 정치체제에 투입되는 두 번째 유형은 바로 지지이다. 지지란 정치체제가 환경이 요구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인적자원, 물적 자원 등이 존재하며, 지지는 다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ㄱ. 정치 체제에 대한 지지
정치 체제에 대한 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