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지출을 억제하려는 자발적 합의가 있었다. 이후 1976년 보험의협회와 의료보험연합회는 1부문의 지출증가를 보험료 수입 이하로 억제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고, 각 ü 각실제예산은 주별로 보험의협회와 의료보험연합회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러한 ‘수입에 근거한 지출정책’원
보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제한되게 된다.
의료민영화란,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민영화보다 조금 더 큰 의미로 볼 수 있다.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의료에 대한 부분을 정부의 주도가 아닌 의료재벌이나 보험회사 등에 맡기는 것이며, 공공재적
공공성과 정부실패 : 보육정책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보다는 가치재로서, 사 유재 성격을 가
의료민영화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반논리와 함께 바람직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의료민영화의 개념 및 핵심정책
1) 의료민영화의 개념
의료민영화란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재벌과 금융자본이 기존 국민건강보험이 담당하던 역할의 일부나 혹은 전부를 자신의 활동 영역으로 삼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범국본)은 현 정권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