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소수의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국가와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희생되는 소수의 시민에 대해 다수의 시민과 국가가 그 손실을 금전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국가의 역할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헌법도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을 규정하여 재산권의 제한을 명문화 하고 있다.
1962년 1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잘못은 없다. 그러나 실제의 적용은 그렇지 못하다.
각자의 재산권(또는 자유)은 타인의 재산권(또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공공(Public)이란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 국가의 모든 영역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는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접근이 허용된 공유된 상태와 개방된 상태를 의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