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공공용지취득의 배경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고, 공공용지취득에 따른 민원제기 현황 및 패소사건 현황과 원인을 분석한다. 상기의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용지취득에 따른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을
Ⅰ.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
1. 어업손실보상의 근거법
일본에서 어업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는 헌법, 어업법, 공공용지취득에 따른손실보상기준요강, 공유수면매립법 등이다.
1) 헌법상의 근거
일본은 헌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하에서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
법시행령”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이 있다.
본 특례법의 내용으로는 손실보상의 원칙,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 환매권 등이 있다.
라. 공시지가제도에 관한 법제
보상법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으로 인하여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심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9년 3월 5일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의 목적으로 토지보상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여,「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우리나라에 현재와 같은 감정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9년에 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으로 약칭함)에 의하여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토지평가사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담보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