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교통, 주택, 교육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960년부터 파리 및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전을 추진해 왔고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약속했던 충청도로의 수도이전정책이 공약으로 끝날 듯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지역경제를 변화시켰다 할 수 있
정책에 필요한 고급/전문인력을 위한 양질의 주거 및 교육/문화/여가시설과 녹지 공간 등
2. 혁신도시의 개발방향과 유형
(1) 혁신도시의 개발방향
- 개발의 기본방향: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주요 지역별 특화 발전에 의한 자립형 지방화 촉진
① 지역 내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연구소 간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방안 등 각종 균형발전시책을 병행 추진하는 것만이 수도권과 지방을 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길이다.
- 서론 –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이전정책은 당선 후 12대 국정과제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청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임 조장과 정부에 대한 불만팽배 등 대규모 저항이 우려된다”며, “현재 10개 혁신도시의 평균 보상 협의율이 85.7%에 이르고 있고, 김천을 비롯한 제주, 진주 등 6개 혁신도시가 착공해 공사 중인 현 시점에서 혁신도시 규모 축소 및 재검토 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4.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〇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
-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
〇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 연구 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