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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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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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정책] 혁신도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1. 혁신도시란
1) 혁신도시 개념
2) 혁신도시의 구성요소
3) 혁신도시의 개발방안
4) 혁신도시 입지 선정
5) 혁신도시 주요 정책 추진 일정

2. 혁신도시의 추진배경

3. 혁신도시의 전개과정 및 향후 추진 계획

4. 공공 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5. 이전 대상 공공기관 배치표

6. 혁신도시 건설의 문제점
1)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소문제
2) 공공기관들의 이전에 대한 반발
3) 인위적 분산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과 집적효과 반감의 문제
4) 공공기관 이전도시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지역갈등의 문제
5) 비용의 문제
6) 지가상승
7) 지방 특색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인가의 문제
8) 지속적으로 일관성 유지 가능한 정책인가의 문제

7. 해 외 사 례

1) 혁신도시 해외 유사사례
2) 시스타

본문내용

4.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〇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
-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

〇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 연구 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기여
-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이 부설연수고 등 연구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혁신체계 구축의 한 요소로 기능

〇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대졸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어,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증가에 기여, 지방에서 양질의 고용기회 제공은 우수노동력을 흡수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 교육기관의 질 제고에 기여

〇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세 수입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176개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02~04)지방세 납부액 : 2,268억원(연평균756억원)
- 고용증가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밀접한 연관관계로 다른 부분의 고용을 촉진하여 간접 및 유발 고용효과가 큼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발전 및 특성화에 기여

〇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 국가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이 선행되면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이 촉진
(기업본사의 지방에 대한 애로요인 조사(2000년 국토연구원) : 국가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 49.35%, 각종 정보의 수도권 집중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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