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둠.
- 경쟁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전환, 혁신과 창조성으로 특성화된 도시개발을 적극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도시의 혁신과 경쟁력 측면에서 부족
- 지방도시는 인프라와 혁신주체 간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여 지역발전 견인에 한계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클러스터
경쟁단위의 변화
지방도시의 혁신과 경쟁력 부족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지방 도시의 침체 현상
개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
발전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권역별 혁신도시 지정을 강행한 바 있다. 현재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정책이 과연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 두 가지 평가 중 하나를
맥락에서 재정능력이 빈곤한 지역에 대해 지역의 특성이 있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원이 있다면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통한 지원, 기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 또는 확대를 통한 지원, 기존 세목의 조정을 통한 지원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의 지역 성장 거점 형성,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성격의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