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가. 이전의 제한
ㄱ. 일신전속적 성격
이에 의하여 양도‧상속 등의 제한이 있다. 개인의 공권은 공익적견지에서 인정된 것이므로 양도,상속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이를 명문으로 밝힌 것이 있는데, 예컨대 생명ㆍ신체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며 후자는 국민 개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국가적 공권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가의 3권을 기준으로 입법권·행정
Ⅰ. 들어가며
개인적 공권은 사권과는 달라서 개인적 이익만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공익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신전속성·비대체성이 있으며 이전성이 제한되고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참정권으로서의 선거(투표)권의 대리나 양도·포기
1. 교육행정의 개념
⑴ 공권설
① 교육행정은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법규에 따라 교육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것이다. ② 교육에 관한 행정, 공권적 해석, 법규적 해석의 적용
⑵ 기능설
① 교육행정은 학교의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에 봉사하는 활동이라고 보는
【1】교육행정의 개념
1. 교육행정의 개념
⑴ 공권설
1) 교육에 관한 행정 : 교육행정을 교육에 관한 행정으로 보는 입장으로, 교육행정은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법규에 따라 교육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다.
2) 행정의 우위 : 행정은 상위에 있고 교육은 하위에 있다.
① 교육행정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