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자원공사의 상수도위탁계약의 현황
상수도 사업은 주요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 산업과 비교해보더라도 보편적 공급, 형평성 등 사회 공공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하다. 상수도 보급률로 보자면 전력 산업이 98~99%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는데 비해 전국 평균 90.7%에 머문다. 더욱이 군과 면 지
공기업의 투자별 종류
1. 직접투자기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1차로 투자하여 만든 공기업을 직접투자기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모든 행정기업과 규모가 큰 공사나 주식회사형 공기업들은 직접투자기관이 된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 철도청,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은 행정기업으로서의 직접
1960년대 말에 P. Drucker가 민간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부문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이는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후 팽배하였던 낙관주의적인 복지국가사상과 행정국가관에 기틀을 둔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4. 공법별 원리 및 장단점
구분
원 리
장. 단점
역삼투법(RO)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해수에 삼투압 보다 높은 역삼투압을 가해 담수 추출.
·최근 실적이 많고, 조작이 용이하다.
·증발법보다 에너지 소비량 적다.
·막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
·해수 충분한 전처리가 필요하다.
정삼투법(FO)
반투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관리에 대한 권한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민간의 영역에게 이양하는 것을 대표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민영화는 비단 최근에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다. 민영화라는 개념이 가장 큰 이슈가 된 때는 이번의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에 들어서고부터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