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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기업의 투자별 종류
1. 직접투자기관
2. 간접투자기관
Ⅲ. 공기업의 설립근거
1. 공기업 설립 근거와 동기에 관한 견해
1) Friedman & Garner의 견해
2) 윤성식 교수
3) 평가적 의견
2. 공기업 설립의 경제적 동기
1)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2) 역할수행능력상의 비교 우위
3) 시장개입 대안으로서의 공기업 설립의 정치․경제적 성격
3. 공기업 설립의 정치․행정적 동기
4. 우리나라에서 공기업 설립이 활발하였던 이유
1) 제도
2) 개인적 요인
3) 경제적 조건
Ⅳ. 공기업의 민영화
Ⅴ. 공기업의 유사용어
1. 공익사업(public utility)
2. 국유화 기업
3. 사회화 기업
4. 기타 용어들
Ⅵ. 공기업의 임원자격요건
1. 소극적 요건
2. 적극적 요건
Ⅶ. 공기업의 구조조정
1. 공기업 구조개혁
2. 공기업 민영화
3. 운영시스템 혁신
4. 경쟁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5. 퇴직금제도 등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Ⅷ. 공기업의 회계감사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은 대기업으로 운영될수록 규모의 경제가 갖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데 시장규모에 비추어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하여야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다면 독점기업의 탄생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독점기업은 반드시 공기업의 형태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흔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기업은 공기업으로 설립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분야에서 독점기업의 탄생이 필연적이라고 해도 반드시 공기업으로 설립될 필요는 없다. 민간기업이 독점기업일 때는 다른 통제수단으로서 독점기업이 횡포를 부리지 않고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은 생각보다도 여의치 않다. 전통적으로 경제적인 환경이 공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미국은 가격통제 등을 통하여 이런 민간기업을 통제함으로써 독점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공기업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한다.
≪ … 중 략 … ≫
Ⅱ. 공기업의 투자별 종류
1. 직접투자기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1차로 투자하여 만든 공기업을 직접투자기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모든 행정기업과 규모가 큰 공사나 주식회사형 공기업들은 직접투자기관이 된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부 철도청,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은 행정기업으로서의 직접투자기관이다. 도로공사, 석탄공사, 서울시 지하철공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등은 법인형의 직접투자기관이다.
오필환 - 공기업 윤리경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2007
이상철 - 지방공기업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변화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임도빈 - 거버넌스와 관료제 : 공기업분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8
채원호 - 한국 공기업의 윤리경영 강화방안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최영훈 외 3명 - 공기업 기술혁신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