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공기관 부실의 심각성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진 빚이 작년 말 500조원에 육박하면서 2010년 이후 3년 연속 국가부채를 추월했다. 하지만 2년 연속 경영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3년간 2만명이나 늘었다.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
공기업의 부채에 대한 심각성이 최근 이슈화 되어있다. 공기업부채의 문제점은 크게 이자상환능력과 원금상황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이자상환능력
10개 공공기관이 금융부채를 보유함에 따라 매년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2004년 2.8조에서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2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수지를 통해 추이를 살펴보고 국가채무 수준도 살펴 볼 것이다. 이들의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우리나라 재전건전성 평가방법에 더 고려해야할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부채를 대상으로 하느냐와 그 부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부채의 규모가 달라진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나가면서 국가채무 급증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채무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국가부채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부가가치세는 2%포인트 올려 세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올해 공공부문 임금 동결, 공공서비스 축소, 은행 보너스에 대한 과세 확대, 기업감세 혜택 축소, 공기업 민영화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역시 2014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2.9%까지 축소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