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은 악화되었다. 그리고 2011년 현재 유럽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일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이다. 국가채무 통계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와 증가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향후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에 참고할 수 있다.
<표-5>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추이 (1
공기업 부채만 보면 지난해에만 37조5000억 원이 늘어난 329조5000억 원으로 절대금액과 부채증가율 모두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특히 2011년 기준 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규모는 130조5000억 원으로 2010년에 비해 9조원 늘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기관부채(463조 5천
Ⅰ. 서론
조세연구원은 올해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ㆍ재정 전망' 공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분 증세가 이뤄지고 내수가 살아나고 있기에 내년 세수는 2008년의 167조원보다 많은 수준인 169조~172조원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GDP의 38%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재정건전성 확립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와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쉽게 희생되곤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재정 기반이 유럽 국가들보다 튼튼하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데다 숨겨진 공기업 부채도 급증하는 추세여서 결코 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