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노사정의 3자 구조가 성립되지만 공기업에서는 노정의 2자 구조가 성립되고 노정대립구조가 되기 쉽다. 때문에 공기업의 노조는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까지 부인하게 되고 직접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한국전력공사 노동조합은 현재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으며, 정식명칭은 전국전력노동조합으로서 조직 형태상으로는 소산별노조로 분류된다. 조합원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79%이다. 현재 조합원 가입범위는 단체협약(2007년 3월20일) 제3조에 의해 4급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44개의 지부와 229개의 분회를
조폐국, 국유임야사업 등)의 직원에 적용되는 공공기업체 등 노동관계법(공노법)에서는 노동자의자주적 단결권에 비해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인 공사나 주식회사형태의 공기업의 직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부처형태를 지닌 공
특징을 가진다.
이제 본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SH공사는 지방 간접경영 방식의 지방공사의 형태를 가진다. 본론에서는 공기업 중 지방공기업의 하나인, ‘도시개발공사’(이하 SH 공사)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내용과 제도적 특징, 경영평가로 나누어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한다.
Ⅱ. 본
21세기를 향하여 도약하고 있다.
1. 기관명 : 한국조폐공사
2. 일반 현황
(1) 설립근거 및 일자
- 설립근거: 한국조폐공사법(법률 제 215호)
- 설립일자: 1951년 10월 1일
(2) 설립목적 및 주요 산업
(3) 자본금
- 150억원(납입자본금: 66억 원)
- 정부출자금 100%(비상장)
(4) 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