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기업민영화 문제점에 대한 사회단체(노동조합)의 주장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은 몇 가지로 집약된다.
(1) 국부유출 문제
국민 혈세로 구축한 국가기간산업을 헐값에 외국자본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산가치 수 십 조에 달하는 기간산업
기간산업을 민영화하거나 해외매각하려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의 심화는 미국경제의 침체와 고유가 등과 겹쳐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위기가 가시화되면 외채의 만기연장 거부, 금융자본의 급속한 철수 등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제2의
공기업민영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까지 포항제철 등 6개 공기업과 그 자회사 20개가 민영화 또는 통폐합·정리되었으며, 2000년 10월 확정된 2차 민영화계획도 강행되고 있다. 특히 2차 민영화 대상에는 전력(한국전력), 철도, 통신(한국통신), 가스(한국가스공사) 등 기간산업에 속하는 공기업 5개와 자회
공기업민영화의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수 있다. 현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삼고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세부방안으로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민영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방침은 철도노조, 전력 노조 등의
공기업체제는 몇 개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그 결과로 정부역시 과거 선진국이 변화한 것과 같이 공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를 꽤 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민영화로 인해 적잖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과거 우리 경제가 성장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