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에 속하는 공기업 5개와 자회사 36개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이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철도, 전력 등 국가의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려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민영화의 장·단점을 논하면서 향후과제및 추진방나 등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
1. 공기업민영화란?
일반적으로 공기업민영화(privatization)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Manzetti(1993)).
좁은 의미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기업의 자산 또는 서비스를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및 균형발전 유도나 남북통일 등도 대비하고 있다.
2 공공성과 기업성
1) 공공성
산업은행의 공공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산업은행 업무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금융”과 “상업금융” 중 “정책금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산업은행이 민영화 추진 때문에 “
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조정이라는 관점에서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 경영 효율성 제고 등에 목표로 추진되면서 한국통신민영화가 거론되었다.
1988년 채신부는 경쟁체제와 한국통신 민영화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한다. 1990년 7월 공청회를 거쳐 통신사업의 경쟁체제로 전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을 왜 민영화하려고 하는가?
* 공기업의 문제점
(1) 공기업의 본질적 문제 - 손실(적자) 기업
수익이 없는 분야를 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적자 문제
(2) 공기업의 파생적 문제 : 비효율성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적자를 보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이윤을 대신할 경영 성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