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기업민영화란?
일반적으로 공기업민영화(privatization)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Manzetti(1993)).
좁은 의미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기업의 자산 또는 서비스를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Ⅰ. 영국의 민영화정책
1. 경제적 배경
영국의 민영화정책의 배경으로는 영국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났던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정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로 인해서 케인즈적 국가개입으로 특징지워지던 이전의 경제정책들이 철회되고 국가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를 주 내용
제 1장 서론
80년대 이후 영국을 시초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정책은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위기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국가의 경제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으로 특징지워졌던 전후의 황금기가 끝나고 7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심각한 경제위기
영국의 위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런 시기에 그는 국민중심, 도덕지향 정치, 소(小)영국정책 추진 등 대내적 정책에 초점을 두다가 결국 1885년에는 궁지에 몰렸다. 다시 말하자면 그가 자신의 기존정책 방향인 도덕지향 노선을 버리고 강경노선으로 선회함으로써 정책적으로 더욱 소용돌이에 말려
정책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장애물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중심적 내용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18∼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절대주의 국가에 대항해서 법의 지배를 통한 인권,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시장경제를 주창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