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책을 집행하려고 할 때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그 속에서 계획이 무효화되거나 끝없이 수정되고, 늘 찬반의 목소리 속에서 진행되어왔다.
그것은 과거 정부들뿐만 아니라 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모토로 내세
경제적 집중에 따른 부의 평균적 배분에 있어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비록 금융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개인에 대한 주식 매각 한도를 설정하였지만, 완전한 금융독점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 3단계는 국민주가 보급되는 등 민영화 방식에 있어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였지만, 지나친 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경제폭주가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철저한 대미의존 경제 행보로 구설수에 오른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기관, 기업들을 신자유주의식으로 청산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있다. 이미 산업은행 민영화 방침에 이어 영리의료
교육을 국 ·공립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광복 후 보편화된 한국의 공교육은 사학의존도가 높으며, 최근 학생의 취학률은 100 %에 가까울 정도로 높으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주입식 강의가 행하여지는 등 질적인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미래의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높은 사고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정부의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를 달성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1998년 현업기관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10개 부․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의 소방서비스헌장, 정보통신부의 우편서비스헌장, 노동부의 구직서비스헌장, 교육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