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그동안 나름대로 제 역할을 충실히 소화해 왔다. 오히려 민간이 참여할 수 없는 분야에서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태평성대를 구가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대도 바뀌어 한때 공룡으로서 우렁찬 목소리를 내며 경제의 일익을 담당했던 이들 공기업은 일순
Ⅳ. 민영화의 근거 이론
단순한 세계적 조류 또는 유행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아닌 실증적 근거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1) 소유지배 구조의 특성에서 민영화가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완화할 수 있다.
① 민간기업 : ‘주인인 주주-대리인인 경영자’의 단순한 주
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있다.
2)공기업의 존재이유-공기업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익적․ 행정적 목적으로 출자와 동시에 경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이다. 공기업의 설립배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만으로는 자본주의의 경쟁적 경제원리를 적용하
기업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백평선「공기업 민영화-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공기업이 활동하는 범위는 나라별로 시기별로 매우 다양하여 일반적인 원칙을 찾을 수는 없지만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야는 공익사업 형태인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산업, 기본
공기업경영의 기본이념에 관하여 디목은 공기업경영상의 근본문제는 어떻게 하여 경영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키느냐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Dimock, 1949). 롭슨은 공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성도 추구하게 하면서 동시에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적ㆍ경제적 목표와 추구”가 전제 되는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