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성과 기업성
먼저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로 유훈은 Robson의 표현을 빌려서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공기업의 공공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공공성이란 이윤 추구를 배제하고 시장실
토지주택공사 감원인원 1768명중 최저 79%에서 최고 83%가 7급
및 8급 직원에 맞추어져 있어 하위직 직원들이 주 감원 대상인
것으로 나타남
비 정규직에 해당하는 직원 중 100% 전원감원예정
비교적 고위직에 해당하는 3급 직원은 본사와 지사를 합친 전체인원
1585명중 148명만 감축하되 지사
공기업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공기업 경영평가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언론매체에서는 경영평가의 부정의혹과 공기업들의 실적 조작을 고발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KOTRA의 경영실적 조작으로 인한 전 직원의 성과급 환수와 토지공사의 평가위원 로비의혹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공기업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공기업 경영평가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언론매체에서는 경영평가의 부정의혹과 공기업들의 실적 조작을 고발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KOTRA의 경영실적 조작으로 인한 전 직원의 성과급 환수와 토지공사의 평가위원 로비의혹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절약하고 국토의 난개발 방지 등 공기업 경영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사 인력이 상호 중복될 수 있는데, 토공은 주로 토목공사의 감독을 그리고 주공은 건설공사의 감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력조정의 여지는 크지 않으나 지사통합에 따른 운영비는 상당 수준 절감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