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토공·주공의 일반현황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의 공기업의 한 사례로 토공·주공을 들고 있다. 따라서 토공과 주공의 기업적인 일반현황을 먼저 살펴본 다음 이글에서 본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토공·주공의 통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설립근거
주공과 토공은 둘 다, ‘공사(公社)
공기업의 연구에 대한 실례로 특정 기업의 단순소개가 아닌 공기업이라는 단체가 가지는 특성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토공.주공 통합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런 연구를 통해 어느 특정 공기업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에서
공사는 또 가족을 동반하는 해외 주재원의 경우 현지의 생활환경 및 교육여건에 따라 인근 국가에 가족을 거주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새 규정을 만들었음
③ 옛 토지공사가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특별공로금‘ 도 주공에는 없던 규정이지만 토공 사
공사에게 각각 있다. 먼저 주공은 회수구조가 미비한 임대주택 대량 건설의 영향이 컸다. 토공은 고양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세종혁신도시사업 등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자금회수가 미진한 결과로 많은 부채가 생겼다. 양 공사의 부채비율 변화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토공 금융부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출연 연구기관, 대학병원, 대한중석, 재보험공사 등 90여개 기업
※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안
․ 주공 -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한 공공성 있는 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
․ 토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