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이양된 환경분야의 일부기능은 지방정부의 행정관리능력이 담당하지 못하여 다시 중앙정부에 재배분되는 사례도 있었다. 환경기능의 경우 국제적인 규범도 고려하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환경에 관한 정부의 정책관리능력도 고려하여야 되는 것이다.
지방행정공무원의 정책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2006년)로 2배 가까이 증 가한 것이다. 그 결과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고, 여성들의 삶 또한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주요 성과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이한 사항을 발견 하였다. 우리나라의 관리직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범국민적 합의를 거쳐 출범하게 되었으며, 분단국 특성을 반영하여 통일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창설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통일부의 임무는 통일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하고, 남북대화, 통일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공무원 대표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확고한 의지이다. 개혁은 사실판단 이전에 규범이며 당위의 문제이다. 따라서 개혁과정에서 매우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도 있다. 외국의 경우 심지어 정권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보장된다.ꡓ 11조 1항 ꡒ법앞에 평등, 모든 국민은 공무원 임용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ꡓ, 33조 ꡒ법률이 정하는 단체에 한해 단체교섭권, 단결권등의 규정들이 있다. ㉡법률-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정부조직법 등, ㉢명령과 예규-명령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