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 (1960.1.1 실시)
-비화: 성장위주정책 불만 무마 위한 박정희 정부의 유화책!
-공무원 조직에 고급인
1. 연금제도의 의의
(1) 연금제도의 정의
연금제도을 간단히 요약하면 폐질·노령·사망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연금제도는 여러 사회보장체계 중에서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득보장을 부여하
갖고 있는 불안감 또한 상당부분 원칙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들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67.08% 분포하고 있어 급여수준이 높지 않다. 이는 공적연금이 많을수록 기초노령연금수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