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로연금제도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간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Ⅱ. 국민연금 가입자와 기금운용 상황
1. 국민연금 가입자
총 1,628만명
사업장 가입자 : 595만 명
지역 가입자 : 1,018만 명 (이 중 44%인 448만 명
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합당한지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적립기금의 고갈에 대해 국민이 갖고 있는 불안감 또한 상당부분 원칙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
연금제도는 그 운용주체에 따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와 기업에서 수행하는 기업연금제도 및 개인들의 자조노력에 의한 개인연금제도로 이루어진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의 의의와 개인들의 자조노력에 의한 개인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체계가 공공화되면 자신에게 부과될 높은 보험료 책임을 미리 제거할 수 있다. 반면 공적연금의 재분배 효과를 누려야 할 저소득계층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개인연금에 무리하게 가입하든 지 아니면 별 도리 없이 노후빈곤으로 떨어져야 한다.
Ⅱ. 국민연금제도의 구조
1. 국
제도의 역사
1988년 : 국민연금제도 실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1997년 :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적용확대
1999년 : 도시지역 국민연금 적용 확대
2003년 7월 : 1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 적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규제개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