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은 우리나라가 1980. 5. 4. 가입한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6조의 7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리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취소심판청구의 행
협약 및 국제적 논의는 전 세계적 논의를 도출해내는데 일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들이 첨단 기술에 우위성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에 관심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며, 기타 선진국 또한 이에 동조하여 지적재산권의보호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소유권이란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서비스상표, 상호 및 기타 명칭, 부당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보호동맹·국제공업소유권보호동맹과 같은 것이다. 그 기구로는 사무나 정보를 계속적으로 담당하는 국제사무국이 중심이 되며, 기본조약에 입각해서 조약상의 국제협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조약 당사국의 전권대표회의 같은 기관의 구성은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