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들은 우리나라가 1980. 5. 4. 가입한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6조의 7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리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취소심판청구의 행
4. 관련 주요 판례 연구
1)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의 훈장ㆍ포장ㆍ기장의 인정범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파리조약(다음부터는 '파리조약'이라고 한다) 제6조의3은 파리조약가맹국의 국가기장(記章), 감독용 또는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및 인장 또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Ⅱ. 지적재산권 보호
1.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의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지적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타인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고 독점적 경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한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반도체칩보호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하기 위한 종자산업법등이 있다. 이중 통상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을 산업재산권법 또는 공업소유권법
소유권기구(WIPO) 가입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1.1.1. 특허제도의 필요성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이를 보호하는 법제가 없다면 발명자는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발명의 의욕을 감퇴시켜 산업발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