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정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3. 공정위의 판단
(1) 관련시장의 획정
관련시장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서(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 관련 상품 시장은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
법적 문제
1.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
거래상 지위남용 → 공정거래법적 문제
거래상 지위남용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 대해서 거래상지위에 위치
법적 규제가 필요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