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판결로 하이닉스반도체의 간부 4명을 미국현지 내에서 징역을 살게 하는 전례 없던 결과를 발표 했다. 과연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담합이란 무엇이며 사회적 측면에서의 그 파급효과, 국제 사회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반응 등을 통해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
담합(cartel)
담합의 정의
사업자들이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 생산량, 판매방법, 시장분할 등을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19조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
상품,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상품, 용역거래의 제한
거래지역, 상대방 제한
설비 증설, 장비도입
(ROUND)라고 한다. 여기서 라운드의 본뜻은 권투등 스포츠경기에서와 같은 한 시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러나라들이 모여 큰 주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여러차례의 국제협상을 한 주기로 묶어서 라운드라고 부르는 것이다. UR이전까지 7차례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인하를 위한 협상이 있어 왔다.
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제품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도 그들의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피해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LPG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때 가장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1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참여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직접적이고 명백하므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각국의 경쟁법은 독점행위 및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