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다.
-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제안을 하면 이를 무시하고 바로 착점을 즉시 제시
- 범위를 얘기하라는 다그침에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 일방적인 양보는 하지 말고 상호양보를 하도록 해야 한다.
- 제안을 강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논리를 활용한다. 그리고 공정성 규범에 호소한다.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계무역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정책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46년 UN에서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을 계획한 바 있었다. 이 기구는 1930년대 각국의 일방적 행동을 다국간 협력으로 대체시키고 자유통상 이념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1947년 ITO의 설립을 위
합의함.
제 21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22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 계약의 도덕적 한계
1.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도 공정할 수 없다. 계약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별도의 공정성 기준이 필요하다.
2. 합의는 어느 한쪽이 협상을 잘한다든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든가, 교환 대상의 가치를 더 잘 안다는가 하는 문제로 바람직하지 않는 거래로 이어
합의로 구체화된다. 원초적 입장은 공적문제 또는 정의의 원칙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합의의 장치로서, 그 핵심은 '무지의 베일'이라 할 수 있다. 이 무지의 베일은 합의 당사자의 타고난 능력 및 재능, 심리상태 및 가치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모르게 한다는 가상적 장치로서, 이는 합의의 공정성을